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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세태처럼, 대출 최대한 땡겨서 무리하게 형편에 맞지 않는 집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진 돈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자기 형편에 맞는 집을 구입하여 들어가 살라는 말씀입니다. 집값을 떨어뜨리려면 집을 안사고 전세로 버텨야지 왜 집을 사라고 하느냐?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세는 다주택자가 집한채를 더 매점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무이자 자금줄입니다. 나는 안사지만 내가 전세를 들어간 만큼 부자가 한채라도 더 매점하게 만들어 주는 꼴이라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전세입자는, 매점매석을 통한 부동산 투기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사실 현재 자신이 가진 돈보다 넓은 집에 공짜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전세 수요의 근본 이유입니다.반대로, 한채 살 돈으로 두세채 사서 매점을 통해 가격을 뻥튀기해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전세를 올려 그 돈으로 계속해서 매점을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월세를 올려 수입을 계속 올려가려는 탐욕이 바로 전세 공급의 이유입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 두가지 탐욕의 만남이 바로 전세라는 프랑켄슈타인입니다. 매매와 월세 둘 중 하나로 줄다리기 해야할 시장에 전세라는 이상한 상품의 등장으로 무이자 레버리지가 생겨나고, 그만큼 집은 다주택자에 더 매점당해 집값이 오르고, 규제를 당하면 전세나 월세를 올려서 충당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전세가 오르면 세입자가 매수로 옮겨타서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이며, 눈속임입니다. 실제로는 그것보다, 전세를 올린 돈으로 부자들이 더 매집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럼, 전세는 무한정 올릴수 있느냐, 세입자가 바보냐, 무슨 전세가 끝없이 오를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데, 집은 이미 거의 일부 다주택자들에게 과점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전세매물은 눈씻고 찾아도 없고, 올려달라는대로 올려주던가, 못주면 일부 월세로 내던가, 아니면 외곽으로 쫓겨나야 합니다. 그럼 쫓겨가서 전세살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집값, 전세값이 외곽도 따라 올라버립니다. 왜? 이제 거기도 매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 돈을 누가 내줬느냐? 바로 전세입자입니다. 그게 부익부 빈익빈의 단초입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외곽으로 가서 형편에 맞는 좀 작은 집을 사서 들어가세요. 작은집까지 모조리 매점당하기 전에 말이죠.
그렇게 매점하려는 투기자들.. 그들을 욕할 것도 없어요. 전세입자들이 적은 돈으로 큰 집 좋은 집에 살려는 욕망과 사실 크게 다를 것도 없답니다. 이 땅에 놓여진 대표적인 부자 보유세인 종부세와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등이 실제로 그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부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한 그렇게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부자들에 대해 서민들이 적개심을 품는 것은 몇가지 기본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세금에 대한 인식입니다. 보유세와 누진세는 부자가 된 것이 죄악이라서 그 죄에 대한 댓가로 징벌의 의미로 보여져서는 안되지만, 현실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그런 인식이 생기게 된 데에는 개발 시대의 비정상적인 투기들도 있었고, 여러가지 잘못된 관행에 의해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금이란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부여되고 있는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남들보다 더 힘들게 일하고 모아서 내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부여되고 있는 만큼, 집가진 사람들을 모두다 투기꾼으로 몰아서는 곤란합니다. 꼭 세율을 높이고 낮추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내가 남들보다 더 벌어서 많이 내는 이 세금이, 나 자신이 지금은 잘나가지만 잘못되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나와 가족, 친지들, 친구들에게 사회안전망으로 정당하게 잘 분배되어 결과적으로 내가 국가에 큰 공헌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잉여 현금이 생기면 기부를 하면 했지 세금은 내기 싫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더 내는 세금이 특정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데에 쓰여지지 않고, 잘 배분되며, 사회 안전망 강화에 쓰여 결과적으로 나에게, 혹은 자식에게라도 그 혜택이 돌아온다는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또한, 세금을 정당하게 많이 내는 사람에 대해 금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혜택이 부여되어야 실제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자랑스럽게 정직히 세금을 낼 것입니다. 셋째, 서민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나보다 일을 더 했거나, 나보다 열심히 공부했거나, 나보다 정보를 얻기 위해 발품이라도 더 팔았거나, 하다못해 나보다 잔머리라도 잘 굴린 사람이거나,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도 아니고 내지 않으려 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돈 많이 번게 죄도 아니고, 더 번만큼만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비율도 누진적으로 많이 내는 것이 당연시 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많이 내게 되면 다같이 잘 살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니 결과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에게 그렇게 고마워하고 존경심을 가지며, 정부는 그렇게 거둔 누진적 세금을 얼마나 잘 분배하여 사회 안전망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부자들은, 쉽지 않겠지만 조금 더 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기여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마음으로 누진적 세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P.S : 와이프와 저는 차례로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여 각각의 사업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단한 돈을 번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잘 되어서 최고 종합 소득세율을 내게 되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할 때에는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느낌입니다.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최고소득세율은 어마어마한 압박이더군요. 불법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들인다거나 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여기저기서 알려주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먹고 살만해졌고 진보적인 생각을 지닌 젊은이이므로 와이프도 설득하고, 기왕 내는 세금 흔쾌히 정당하게 내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선배들을 보니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는게 쉽지 않지만 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대가 40대, 50대가 되어 국가를 책임지는 시대에는 우리가 낸 세금이 바탕이 되어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 굶어죽을 걱정은 없는 복지국가가 되는데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지금 적극적인 시장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면, 지금까지의 전세금 상승분의 대부분, 혹은 일부분은 주택가격에 반영이 될 것이며, 비정상적인 전세비율은 약간 떨어진 후 한동안 보합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반대로, 이상태로 아무 대책없이 쭉 간다면 전세 씨가 마르면서 [전세금<=주택가격]형태로 전세비율이 60%를 넘어 70%도 넘보고, 결국에는 주택가격은 약세, 전월세는 강세가 되어 [보증금+(월세*100) >= 주택매매가격] 이 되고, 선진국처럼 월세의 산정기준이 전세금이 아닌 주택가격이 되어버릴 것이다. 따라서 주택의 가격은 떨어지지만 다주택자들의 신규 주택투자 수익률은 점점 좋아지게 된다. 월세까지는 놓지 못하는, 과도한 대출은 끼고 투자한, 중산층 진입 직전의 서민들이 가지고 있던 집은, 버틸 체력이 충분한 부유층의 수중으로 헐값에 빨려 들어가고 만다. 그러다가 이러한 서민들의 급매물들이 바닥나는 순간 더이상 급매물도 없어서 전월세도 비싸진 상태로 집값까지 더이상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거나, 투자자들 끼리의 리그가 되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말 것이다. 이래도 오르고, 저래도 오른다니, 정신나간 부동산 상승론자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선 그럴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일 뿐이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더이상 오르지 않으려면, 세금이나, DTI규제, 전세금 상한제 등으로 묶는게 아니라, 정치 대통합을 통해 전체적으로 복지를 향상시키고, 세금은 서서히 올리되 세출을 철저히 관리하여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경제력과 교육수준이 높아진 이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쿵 저러쿵해도 내집 한칸은 가지고 싶은 서민들에게 집한칸을 쥐어줄 수 있으려면, 지금과 같은 번갯불에 콩구워먹듯한 규제책으로는 어림도 없다. 전세계 어디에서 그렇게 놀라운 정책을 만들어 해낸 사례가 있단 말인가? 먼저 정부와 기업,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통합하여, 대기업들이 수많은 직원들과 중소기업들과 함께 이루어낸 성장의 혜택이 CEO와 임원들에게 집중되는 대신, 적절하게 아래로 내려 가고, 그 혜택이, 결코 아래로 퍼주는 게 아니라 다시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져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는 선순환을 만드는 방법 외에는 없다. 지금 상태로는 경제력도 지식수준도 너무 격차가 심해서 자산가들의 백전백승이다. 그러면, 그것이 자산가들에게도 좋은가 하면 그건 아니다. 기가막힌 주택가격 상승으로 거품은 계속 커져갈 것이고 그 끝은 주택버블붕괴로 인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모두의 패배가 되고 만다. 그때에는 외환위기때처럼 금모으기 정도로는 택도 없고, 제 2의 새마을 운동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정부와 국민들은 모두 인정해야만 한다.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세상 그 어떤 정책도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버블을 무한정 잡아둘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입자들은 정부에 가능하지도 않은 전세 안정 마술을 기대하지도 말고, 다주택자들도 과도한 주택경기 부양을 요구하지도 말고, 정책관계자들이 거기에 쏟을 정신을 국민대통합에 쓸 수 있도록 이제 있지도 않은 단기적 대책 그만좀 요구하자. 다주택자이건, 세입자이건 현재는 모두가 고통받는 상황이다. 어떠한 단기 정책도 서민들 울면 서민들에게 줬다가, 부자들 울면 부자줬다가 돌려막기 할 뿐이다. 다만, 급등 급락을 진정시키면서 시간을 벌고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점진적인 제도개선을 이루어 내야만 한다. 포스트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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