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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강희제 열풍, 미국은 오바마 열풍, 한국은???


 세계 최강자의 위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 어쩌면 이미 대세는 중국이다. 그러한 중국 내에선 이미 '강희제' 따라 잡기가 한창이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두 사람 공히 본받고자 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청나라 시대의 강건성세를 이루었던 강희제다. 엄밀히 말하면 강희제-옹정제-건륭제의 3대를 말하지만 그 으뜸은 아무래도 강희제다.
소수민족인 만주족으로써 한족과 융화하여 천하를 다스리고, 더 나아가 중국의 현재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했으며, 그 개인으로서는 검소한 삶으로 일관하여 치세에 올곧은 정성을 쏟은 자다. 그 무엇보다 인재를 중요시 했으며, 안으로는 중국 내륙에서 이어오는 방대한 지혜를, 밖으로는 서양의 과학,수학 등 실용지식을 받아 들여 끊임 없이 공부했던 강희제를 본받으려 한다는 것은 곧... 현재의 중국과 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강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떠한가? 자유 민주주의의 표상으로, 자본 주의의 리더로 세계 시장을 호령하고, 달러라는 세계 기축통화를 보유하여, 경제와 금융으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 미국이다. 하지만 자유 방임식의 시장 맹신주의의 결과로 나타난 큰 욕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금융 위기와 침체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나타난 미국 역사상 가장 새로운 인물, 오바마가 나타났다. 혜성처럼 등장한 이 젊은 흑인은... 제 2의 미국을 건국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대 미국 대통령들과는 그 맥 자체가 다른 뉴 페이스다. 자유 방임식 시장 경쟁 체제 보다는 적절한 개입과 규제를 통해 자국의 내실을 튼튼히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혹자는 이미 늦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금융과 서비스 외에 미국이 더 이상 가지고 있는 세계 경쟁력이 남아 있는게 있느냐고..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중 하나가 쓰러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쨋든 그 회사들은 여전히 미국의 경쟁력이다. 가장 많은 자산을 가졌던 코카콜라가 예전만 못하다지만 여전히 최고의 인기 상품은 코카콜라다. 100가지를 대라고 해도 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오바마에 열광했다.

 그럼 한국은? 한국이 선택한 새 시대의 대통령은 바로 MB 이명박이다. 이러한 변화와 변혁의 시대에 우리는 왜 이명박인가? 10년에 걸쳐 한국의 관점으로 볼 때 좌파의 성격이 짙은 두 대통령을 거쳐 왔다. 어느 경제 전문가는 말한다. 한국에서 좌파라고 해도 미국에선 중도 우파 정도에 속한다고.. 하지만 어쨋든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두 임기에 걸쳐 진보에 힘을 주었고, 그 결과, 결점만을 들춰 내는 언론과 정치인들 때문에 가려지긴 했지만 실제로 많은 진보가 이루어 졌고, 또한 더 많은 단점들도 나타났다.(실제로 더 많은지는 잘 모르겠다.) 어쨋든 그 기간은 10년에 걸친 대 변화의 시기였다. 이제 그 변화의 방법과 방향도 다시 한번 바뀔 때가 된 것이다. 기자들과 정치인들은... 그 이전 정권에도 그랬고, 현 정권에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점과 단점만을 노래한다. 그것이 견제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판이 좀더 있어 보이기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다. 노무현 시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두고도 말이 많았던 언론은, 그 규제를 다 풀어버리는 정권에서도 말이 많다. 긍정적인 말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길게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지탄을 받은 어찌 됐든 적당한 시기에 반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현 한국의 상황은 언론이 떠드는 것만큼 어둡지 않은 것 같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잘 되는 법은 없다. 모든 것은 균형이 맞아야 한다. 100% 양쪽 균형이 맞는 사람이 존재할 지 모르겠다. 있다고 해도 어느 한쪽도 잘나지 않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쪽과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면서 간다면,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나 미국의 사이클에 맞춰 봐서는 이명박은 반대 흐름일지 모르지만, 우리 자체의 사이클로 봐서는 적당한 시기에 다시 '고리타분한' 개발과 성장에 이골이 난 대통령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규제를 했다가 풀었다가 하는 것이 똑같은 탑을 쌓았다가 부쉈다가 하는 이상한 짓으로 보이는가? 오래된 탑을 계속 쌓다가는 결국 무너지는 법... 적당한 시기가 되면 부숴야 더 튼튼하고 좋은 탑으로 더 높이 쌓을 수 있다. 우리 정치와 경제를 우습게 보고 좌절하지 말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공을 이뤄 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자부심을 갖자. 잘못하는 것을 질타하는 것.. 좋다. 하지만 그 이면의 효과들에도 함께 눈을 뜨자. 언론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매번 모든 정권이 그렇게 엉망이었다면.. 어떻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겠는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이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룬 것들을 우습게 보지 말자. 그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안되었을 것 같은가? 그들이 아니었다면 이만큼도 안되었을 수도 있는 일이다. 가끔은 희망의 목소리도 내어 보자.
by 나의엘프 | 2008/11/07 16:05 | Essay(내글) | 트랙백 | 덧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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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작은소망의아스카 at 2008/11/07 19:41
문제는 저분이.. 어려운시기에.. 대통령 전용기에 관한 3000억 예산을 국방부에 요구했다던가, 또 대운하가 경제 살리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말을 했다던가로... ㅡ.ㅡ;;;
안그래도 낮아진 신뢰도를 어디까지 낮추려는지 모른다는게... ㅡ.ㅡ.... 뭐 현대통령에게 여러 일이 있겠지만 ... 강만수 장관은 어떻게 좀 ㅡㅡ;;
Commented by 나의엘프 at 2008/11/07 19:54
제 눈에도 이상하게 보이는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다른 당도 있고 국민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강만수 장관... 시대착오적이란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런건 종류만 달랐다 뿐이지 노무현 정부 때에도, 김대중 정부 때에도 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망국으로 치닫게 하려고 그러는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들의 지적 한계이며 스타일이기도 하지요. 결국엔 국민들이 바로 서는 길 밖에 없습니다. 대운하라든가 '정말 이건 아니다'싶은 것들은 용케 국민들이 잘 막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 건설회사 CEO 출신의 대통령에게는 그 강점을 잘 살리면서 진짜 심한 건 촛불들고 나가서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Commented by 작은소망의아스카 at 2008/11/07 20:10
음 뭐 국민이 막았다고 하는데에는 동감하지만... 최근에 경제 상황 나빠지면서 또 대운하 발언을 했다는게..
애초에 건설로 돈을 벌면 된다는 인식을 가진건 아닐까 사료됩니다.
또 IT 계열의 예산을 반으로 삭감 한것이나.. 기초 과학 예산을 삭감 한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능한 CEO 일수록 단순한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뒤를 바라보는 가치에 투자를 하지요...
그리고 위에 언급한 그 두가지는 당장 돈벌이 처럼 보이지 않아도.. 미래에는 반드시 가치를 창출해낼 사업인데 말이죠...

부동산이 국내 경제에 중심이 되긴 하지만 세계경제의 중심이 아니기에.. 현재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에서 저는 CEO 의 모습이라기보다는 ..
그저 돈벌려는 기업인과 같은 눈으로 비춰지는건.... ㅡ_ㅡ;;;; 적어도 현재 대통령이 자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경제 대통령이란 것에 대한 타이틀에 타격이 가더라도 강만수 장관의 사퇴는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애초에 CEO 라면.. 작은 피해발생은 몰라도 기업의 경제구조가 위태위태해질 상황에서 불안한 사람을 경제 수장의 자리에 두기 보다는 그를 내치는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기업의 이미지 전체가 망가지게 되면 그것은 회복이 더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뭐.. 세상일이 원하는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세상은 아니겠죠..
히어로가 되지 못하면.. 박정희 대통령처럼 독재를 하더라도 나라를 부응 시키는 다크히어로 (악당이란것이 아니라.. 영웅적 업적이 있으나 희생이 큰 것을 표현하기위한 말입니다.) 라도 됬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히어로와 다크히어로 둘 어느쪽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__);;
제가 생각하는 현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은... 국민이 발을 돌린 정치에 다시 관심을 두게 하였다는 부분이겠죠...

괜히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런건 트랙백이라도 했어야하는데 ..ㅡ_ㅡ;;;
아무튼 글 에서 쓰신것처럼 오래된 탑을 쌓다가 무너지는 법, 다시 쌓기 위해서 부숴져야 한다는 점은 동감 합니다....
그치만 적당한 선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회복 불능이 되기전에 ㅡㅡ;;
Commented by 나의엘프 at 2008/11/07 20:14
아닙니다. ^^ 불초의 글에 이만큼의 관심으로 답글을 달아 주시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러게요.. 항상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저조차도 신뢰가 안가는 일들을 너무 많아 지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스왑건의 해결은 역전한방이었다고 생각되네요 ^^... 말씀하신대로, 국민들이 정치에 다시 관심을 두게 하였다는 건데요.. 그러려고 그런게 아니지만.. 결국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나 그래 왔듯이 결정적 위기에는 발벗고 나서서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 저는 또한번 희망을 찾아 봅니다.
Commented by milgarm at 2008/11/08 14:38
대통령 전용기에 대한 비판은 잘못됐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필요했던 것으로 현재의 737 기종은 항속 거리가 짧아 일본, 중국을 제외하면은 민간항공사의 여객기를 빌려서 출국해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것을 경제 상황이 우수해 질때까지 기다릴수는 없지요.
Commented by 작은소망의아스카 at 2008/11/08 14:54
필요성이 중요하지만 그 3000억원의 예산이 꼭 지금 전용기에 대해서 필요 한가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과거 노무현 정부때도 이미 건의 했지만 한나라당에서 반대했다는 측면에서.. 그 주장은 조금
설득력이 없는것 아닐까 십네요. 반드시 필요하다면 전 정부에서 통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전용기 필요성이 틀려지나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진 않은 만큼.. 불가피하게 말이 많아질수 있는 전용기 발언은 하지 않았다는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군요.
Commented by 나의엘프 at 2008/11/10 10:10
대통령 전용기가 필요했던 것은 항상 있어 왔던 일로... 그것을 요구하는 발언자체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만, 약간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다들 필요하다고 한다면 진행될 것이고, 다수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저도 대운하는 매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대통령은 대운하가 경제 살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 놓은 것인데, 대통령이 본인의 신념을 이야기하지도 못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정책이 옳다고 믿는 것 자체를 비판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정말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사실 신이 아닌다음에야 알 수 없겠지요. 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
Commented by 레이니 at 2008/11/08 12:43
이명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간신히 쌓아놓은 민주주의적 시스템을 무너트리고 있다는 점이죠.
민주주의 가장 큰 장점은 각 구성원들간 절묘한 견제와 역할 분담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평균적인 정치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왕이나 독재자를 우두머리로 두는 전제주의식 방식은 우두머리가 똑똑하며 비교적 태평성태를 이루지만, 그 반대의 경우 안드로메다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평균적인 정치력이 민주주의보다 절대 우월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전봇대 하나부터 일일이 대통령이 챙기니 시스템이 작동한 이유도, 아니 필요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은 그저 월급만 받고 대통령이 신경쓰는 일이나 챙기면 끝이죠. 그 증거로 독재도 아닌데 희안하게 점점 사법, 입법, 행정부가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이 알파와 오메가인 묘한 체계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나의엘프 at 2008/11/08 13:12
그러게 말입니다. ^^ 안타까운 노릇이지요... 하지만 뭐.. 노무현 정권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지만.. 그게 한번의 정권으로 다 물거품이 되진 않는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권 때에도 초기에 비해 너무 비대해져 버린 공무원 조직의 문제가 있었죠... 기껏 일궈 놓은 것이 다 깨지는 거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지나고 보면 반대되는 사람이 한번씩 나타나며 균형을 이뤄 간다고 봅니다. 대통령, 여당, 청와대가 아무런 힘도 못쓸 정도가 되어 버린 정부에 너무나도 강력한 구식 정권이 들어온 것은... 한탄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때가 되면 다시 국민들이 민주화에 힘을 실어 주겠지요... 제가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이번 정권의 방식이 잘 먹혀 들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혹해서 다시한번 대한민국에 너무나 긴 구식 성장 정책이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Commented by 레이니 at 2008/11/08 13:33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이 비대하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기반으로 바뀔 때까지 준공무원이나 공기업을 늘려 공무원 조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직업 분포를 보면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 퍼센트가 너무 높습니다.

이들 자영업자가 자생력을 갖춘 계층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IMF등 특수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하 분류가 많아서 산업기반의 구조가 다시 변동하기 전까지 국가가 어느 정도 흡수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사회 안정망이 부실해서 한번 사회계층계급이 떨어지면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즉, 중산층에서 타락하면 회복하기가 힘들지요)

그리고, 이번 정권의 방식이 먹힐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반 시장적이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토목이나 건설로 유지되기에는 이미 너무 커버렸습니다. 또한 70-80년대 경제 정책을 펴기에도 재벌기업들에게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혹시나 미쳐서 대운하나 한일 터널 파자는 소리가 나오더라도 계획, 설계하고 첫삽 뜨면 다시 대통령 선거철이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Commented by .... at 2008/11/08 13:45
" 이번 정권의 방식이 잘 먹혀 들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혹해서 다시한번 대한민국에 너무나 긴 구식 성장 정책이 유지되지 않을까"는 그다지 걱정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IMF 이후 우리국민이 겪은 지독한 정신적 공황과 그로 인한 민주주의와 상식의 근본이 흔들려버린, 경제가 아니라 정신과 도덕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자유권들이 유린당하고, 권력분립도 무시당하고, 언론인들이 해고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뭘 막았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쇠고기부터 대운하까지 하나도 막은 것은 없습니다. 대운하도 다른 이름으로 이미 다 시작하고 있는 거구요.
통화 스왑같은 경우, 급한 불을 끈 것에 불과한데 그것도 외환 방어론 쓸 수 없다니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겁니다. 한 마디로 모든 것이 눈가리고 아웅인 겁니다.
그럼에도 앰네스티의 촛불집회 보고서보다 그날그날의 주가와 환율이 압도적인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그래도, 현 정부가 일은 잘 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외교 협상에서 보여준 실책들, 집권 후 거의 반 년에 걸쳤던 행정 공백, 오직 부유층과 일부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만 발빠르게 추진했지, 정작 중요한 일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남아공 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관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정신차리지 않으면, 나라 하나 거덜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Commented by 지나가던이 at 2008/11/25 14:29
스왑건의 해결은 역전한방이었다고 생각되네요 <---- 스왑건의 해결이 역전이라뇨..
통화스왑이라는 의미가 어떤것인지 알고 계시다면 저런 말씀을 하시기 힘드실텐데요.
당장 돈이 없어서 사채를 끌어 온게 어째서 역전인지 참 궁금합니다.
정말 단기적인 효과는 있겠죠. 하지만 당장 오늘만 봐도 통화스왑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생각하게 되는군요.
Commented by 나의엘프 at 2008/11/26 12:46
ㅋㅋ 그 당시 분위기 역전이라는 의미였을 따름입니다.
통화스왑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지요... 돈을 끌어 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바로 '유동성'의 문제인데요, 빌려오기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게 일반 국민들에게는 위안꺼리로 작용하지요.. 실제로 심리적 반응이 있었고요.. 뭐 그런 의미일 따름입니다. 대단한 역작이라든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Commented by 나의엘프 at 2008/11/26 12:48
스왑이 아니라 대단위 국채 발행도 성공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니까요... 실리를 따지자면 내부적인 조건이 더 중요하긴 하겠지요.. 하지만 집단적인 심리적 공포를 수그러뜨리는데에는 그만이었죠..
Commented by ap메딘 at 2009/04/01 16:24
좋은 글이네요 공감합니다. 특히 →[ 언론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매번 모든 정권이 그렇게 엉망이었다면.. 어떻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겠는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이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룬 것들을 우습게 보지 말자. ' ] 이부분에서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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