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튼튼한 국가 경제를 구축할 수 있을까?  정부의 드라마틱하고 판타스틱한 매직과도 같은 정책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 세계 경제가 살아나서 다시 상향 곡선을 그릴 때까지 마냥 허리띠 졸라매고 버티고 기다려야 하는가? 세계 공조나 정부 대책에 대하여 그 정책들을 비판하거나 감시하는 것 이외에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힘을 보탤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 금융 위기와 맞물려 들이닥친 현 한국 경제 위기의 실체는 무엇이며, 어떤 점이 무서운 것인지, 가장 극복하기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 보아야 한다.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 위기와 세계 경기 침체의 이유들은 수도 없이 많은 논평이나 글, 뉴스 등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이며, 많은 내용들이 이미 밝혀져 있다. 이런 세계적인 침체 상황에서는 어느 나라의 경제도 독야청청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침체의 파급 효과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들(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 스왑 체결 등)이나 기업들의 구조조정 등에 따라 어느 정도 차별화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차후적인 대책의 문제이고, 근본적인 차이는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에서 나타난다. 정부에서 자주 언급하는 '펀더멘털이 양호해서 우리나라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펀더멘털'은 오로지 금융적 관점에서 정부의 외환보유고나 은행들의 자본적정성(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든지, 지급 준비금 비율 등), 기업들의 대차대조표 상의 성적 등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 말마따나 10년전 외환 위기 때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당장에 외환위기가 들이닥칠 확률은 별로 없다고 본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장에 외환위기가 오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외환위기가 당장에 오지는 않아도, 세계 경제가 긴 침체에 빠질 경우에 한국 경제가 오래도록 버텨 내고, 침체를 벗어나는 시점에 빠르게 회복할 여력을 갖출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 경제는 세계 경기와 너무나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구조이다. 바로 '수출 주도형 경제'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다. 박정희 이래로 우리나라는 원래 쭉 그래 왔는데 새삼스럽게 왠 '수출 주도형 경제'냐 하겠지만, 수출 주도형에도 스타일이 있고 정도가 있다. 바로 GDP 대비 수출 비중을 말하는 것인데, 거꾸로 말하면 GDP중 내수 비중이 얼마인가 하는 문제이다. 수출이 주도하는 경제는 바람직한 면이 많지만, 내수 비중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대내적 상황에 상관없이 세계 경기 침체, 아니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나 중국, 일본 어느 한군데라도 경기가 안좋아 질 경우에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출이 90%이고, 국내에는 10% 밖에 팔지 않는 TV 생산 기업이 있다고 하자. 이 기업은 한국에 돈을 벌어 들여오는 효자 기업이며, 기술도 좋아서 세계 1위의 기업이라, 영업이익률이 10%나 된다. 그런데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소비가 침체되어 중국내 판매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여전히 세계 판매 1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영업이익률 10%를 벌기 위해서 들어가던 비용들은 그대로인데 매출은 중국판매량이 절반으로 줄면서 이익률은 마이너스가 되었다. 순식간에 대규모 적자기업이 되는 것이다. 매출 1위인 체로 위기에 직면하는 사태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수출 규모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지만, 이런 세계적 경기 침체 속에서는 오히려 가장 취약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럼 수출을 줄이면 되겠네?' 알겠지만,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모든 비용을 수출에서 나오는 매출로 감당하던 것을 수출마저 줄이면, 남은 것은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도산밖에 없다. 기업이라면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살아 남을지 모르지만 국가에는 구조조정이 없다. 국민들을 해고하는 방법은 내쫓거나 죽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은가?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고, 가능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 말로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내수를 진작시키면 된다. 좀 더 풀이하면 내수 소비를 증가시켜서 생산량을 국내에서 소비시키는 것인데, 그럼 국민들이 돈을 펑펑 쓰면 되는 것일까? 그래서 된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건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고 은행에 저축하는 것만도 못하다. 경제를 모르는 이들이 종종 하는 말들이 있다. '무조건 안쓰고 모은다고 좋은게 아니다. 돈을 좀 써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냥 같은 상황에서 돈을 더 쓰라는 얘기는 저축률을 줄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은행에 돈줄이 마르고 기업들은 대출 금리가 올라서 힘들어 질 수 있다. 돈을 더 쓰는게 문제가 아니라 저축은 저축대로 하면서 소비는 소비대로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문제는 심각한 양극화에 있다. 수십 수백억대 부자는 늘어났고, 집한채와 함께 현금자산을 보유한 정도의 중산층은 구멍이 뚫리고 집장만은 꿈도 못꾸는 소시민들도 늘어난 것이다. 저소득층은 생산대비 소비 비율이 100%에 육박한다. 그러나 생산자체가 너무 적다. 부자층은 생산이 많고 저축도 많고 소비도 많지만, 비율로 보면 저축률도 높지 않고 소비율도 낮다. 10억을 벌어서 5억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1억은 국내에서 쓰고 2억은 해외 여행에서 지출하고 3억씩이나 저축한다고 해도 저축율은 30%에 국내 내수 소비율은 10%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럼, 노무현 정권에서 했듯이, 부자층의 세금을 팍팍 거둬 들여서 쓰면 좋을까? 단기적으로는 나쁘지만은 않은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고 치자. 더 벌어봐야 세금으로 그렇게 나가는데,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자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부자들의 생산량이 줄어 소득이 줄어든다. 오.. 바로 원하는 대로 되었다. 부자들이 중산층으로 내려온다. 부자층이 줄어 중산층 비중이 늘었다. GDP대비 소비율, 저축율 다 올라갔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그렇다. GDP가 줄어든 것이다. 이런 방법은 안되겠다.
 
 그럼 남은 방법은? 저소득층의 소득, 즉 생산량이 늘어나던가, 부자층의 자산을 뺏어오는 대신 부자층의 추가 소득, 즉 생산량이 아래로 배분되어 중산층의 생산량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후자, 즉 부자층의 재산이 아니라 '소득'을 아래 계층으로 내리는 것.. 그것은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할 일이다. 정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이나 금융 기관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대다수 CEO들의 생각과 국민의 의식을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CEO들은, 단기 성과를 올려 자신의 보너스를 두둑히 챙기고, 주주들의 단기이익에만 집중해서는 안된다. 그럼 우리 대다수 일반 국민들(현 중산층 및 저소득층)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대다수인 일반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가진 경쟁력이 무엇인가? 바로 노동력이다. 여기에는 육체적 노동 뿐 아니라 지적 생산도 포함된다. 수출이든 내수이든 뭐든 우리는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나라이다. 따라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해 내야 하는 일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다. 기업의 관점에서처럼 비용을 줄여 높이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개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산력을 높이고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하루 하루 푸념속에, 혹은 무기력하게 살아 지는 대로 살고 있는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아직 학생이라면, 죽을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것이 곧 미래 한국의 노동력이 될 것이다. 연구직이면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새로운 것을 연구, 개발해야 한다. 농부라면 생산을 더 늘리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야 한다. 통닭집 사장인가? 그렇다면 끊임없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세계 수출도 가능하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러한 끊임 없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어차피 지금 당장에는 무슨 일을 해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힘들다. 중요한 것은 터널의 끝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느냐이다. 경기 침체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경쟁력을 쌓아 두었을 때만이, 모두가 바라 마지 않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현실이 될 것이다. 혹, 이제 와서 1, 2년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내가 얼마나 달라지고, 국가가 얼마나 달라지겠나 하고 생각하는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1, 2년이면 기업 하나가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긴 시간이다. 2년이면 대학원에서 석사 전공을 하는 데 드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느니 차라리 요즘 주식 싼데 주식이나 투자하는게 더 나아 보이는가? 기업에 돈이 돈다는 차원에서 괜찮은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다. 경쟁력을 높이고 튼튼한 펀더멘털을 구축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다. 글로벌 시대에 경기침체 끝에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만 한다. 그것만이 정도요 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