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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2 - 우리는 더 아프다. and 우리는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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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에서 요즘 모두가 환율~ 환율 하니까 환율만 바라본 상황에서의 미래에 대해 개인적으로 바라 보았던 미래에 대해 간단히 써 보았다. 간단히 요약하면 가까운 미래에 환율은 무조건 폭락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번에는 환율로 좁혀 바라본 시각에 이어, 전체적인 미래의 모습을 그려 보았다.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기본'중의 '기본'.. 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알 수 있는.. 그리고 좁고 좁은 내 경제 지식 범위 안에서 바라 보았다.

 가까운 미래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이번 위기 속에서 '한국은 더 힘들다. 훨씬 더 아프게 될 것이다. 이젠 시작에 불과하다.' 이것이 현실이며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할 미래이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에 대하여 엄청난 수출을 해 왔고 그것으로 한국 총 생산의 50% 이상을 커버하고 있다. 전 세계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그 어느 나라도 수출감소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지금 수출이 버티고 있는 것은 그나마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단기적 현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환율은 곧 하락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 그나마 버티고 있는 수출은 훨씬 더 깨지고 말 것이다. 현재 비정상적으로 높은 물가가 유지되고 있다. 경기침체인데 물가는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럴까?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들은 차치하고, 이전 포스팅부터 쭉 이야기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환율 때문에, 모든 수입원자재, 곡물, 유류 등 기초가 되는 재화들이 모두 비싼 가격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고 있다. 거기에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금리까지 내리는 상황이 되니 더더욱 물가가 치솟게 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아파도 너무 아픈 현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재요,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전 세계 위기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입고 만신창이가 되어 회복불능의 국가가 될 것인가? 희망은 없는 것인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그리고 익히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이 수출주도형경제를 넘어선 수출의존형 경제 수준까지 되었기 때문에 세계의 경기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많이 아픈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냥 수출 주도형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를 룩하고 GDP의 50% 를 훨씬 넘어서는 수출비중이라는 것은, 국가가 나서서 "우리 수출비중 늘리겠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간단하게, 수출을 잘 해야 가능한 이야기다. 수출을 잘 한다는 것은 외국 제품보다 우리 제품이 여러가지 면에서 경쟁력이 강하다는 이야기 되겠다. 제조업의 꽃이라는 자동차 산업, 미국은 이미 망가졌다. 미국에서도 덩치 크고 연비 안좋은 미국차 안산다. 일본차가 대세다. 이젠 현대차 제네시스를 필두로 한국차가 그 자리를 노리고 있다. 세탁기 시장의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미국의 월풀 세탁기는, 한국의 LG의 드럼세탁기에 그 자리를 내어준지 오래다. TV나 반도체가 한국이 최강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몇년 전만해도 손꼽을 만한게 반도체, LCD TV 등 몇가지에 불과하던 것이 이젠 세계 1위를 호령하거나 넘보는 수준에 올라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처럼 한국에는 제조업이 살아있다. 살아 있을 뿐 아니라 세계 기술을 리드하고 있다. 제품만 만들어 팔던 수준에서 이제 기술 표준과 특허도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다.

 이제 조금 위안이 되는가? 혹은 2MB가 항상 얘기하는 단순한 '희망론'에 불과하다고 보는가? 두가지 다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는 정책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현 정권이 취하고 있는 정책을 몇가지 살펴 보자. 얼마전에는 유가 환급금을 퍼부었으며, 전통적인 건축, 토목 생산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건설 경기 부양을 꾀하고 있다. 두가지 모두 심하게 비판받은 정책이다. 그런데, 과연 그게 진짜로 욕먹을 정책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유가 환급금.. 그냥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줍짢은데다 투자하는 것보다 침체된 경기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다.   10만원 20만원 받은 그 돈은... 대부분이 옷을 사거나 평소에 사고 싶은 것을 사거나, 부족한 생활비에 보태어 다 써버렸다. 거저 받은 돈인데다가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의 입장에선 잠시 즐기고 없어졌지만, 결국 그 돈은 태워진게 아니다. 정부가 나서서 부채 탕감해 줘 봐야 대부분 돈은 은행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지급한 유가환급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중에서 돌고 있다.

 건설경기 부양이 오래되고 낡은 정책이며, 저질의 일자리만을 양산하고, 땅부자들만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비난한다. 인력시장에 한번 나가 보자.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이 일도 없이 매일 신세 한탄만 하고 있다. 이미 건설쪽으로 직업을 가진 이들이다. 갑자기 고급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서민계층이 고급일자리에 취직되는 것이 아니다. 그건 환상에 불과하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흔히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죄다 건설경기 부양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는 것이다. 한쪽면만 보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좋은 데다 국내의 취약한 서비스업을 키워내는 의미에서 교육과 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좋은 것임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당장 단기 경기 침체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장기정책만을 고집하면 더 힘든 것은 서민들이다. 발전도 좋고 장기 정책도 좋지만, 서민 다 죽고 나서 서민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봐야 소용이 없다. 모든 것은 균형이다. 이상에는 맞지 않지만 현재 필요한 것은 건설 경기 부양일 수 있는 것이고, R&D등 장기 투자가 좋지만 당장 식당, 구멍가게, 세탁소 등 자영업자들이 굶어죽지 않게끔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정책만 계속해 나간다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지금의 한계와 틀을 벗어날 수 없다.

 걱정할 것은 정책 자체가 아니며, 정책들 간의 균형이다. 단기 정책과 장기 정책이 균형을 이뤄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단기 정책으로 이뤄진 단기적 효과를 장기 정책에 투자하여 장기적 효과로 발생시키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 져야 하는데, 복지 예산은 줄이고 단기적 경기 부양에만 힘쓰는 정부가 한스러울 따름이다. 단기 효과를 장기로 이어나갈 궁리를 해야만 정부가 말하는 그 '희망'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수출, 특히 제조업 수출 주도의 경제, 그것은 세계 경기 침체에 가장 취약하지만 세계 경기 호황에 가장 빨리 반응한다. 우린 다른 국가보다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꽃피는 봄이 올 때 다른 나라들이 수년, 혹은 수십년에 걸쳐 회복기를 갖는 동안, 금방 죽을거 같이 아파하던 우리 나라는 금새 일어나서 뛰어가게 될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 성장의 바탕이 되는 제조업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이 말라 버린 미국은 미래가 보이지 않으며,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은 장기적으로는 양호한 성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by 나의엘프 | 2009/03/09 10:49 | Essay(내글) | 트랙백(1) | 핑백(2)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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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본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2 - 우리는 더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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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꿈꾸는 엘프 : 2009년 내.. at 2010/01/15 16:54

... 불변의 법칙 시리즈 독파가장 많이 읽힌 글은 '사다리 걷어차기'에 대한 고찰 - 대기업과 중소기업 입니다. 가장 대화가 활발했던 글은 기본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2 - 우리는 더 아프다. and 우리는 괜찮다. 입니다. ( 덧글 4개 / 트랙백 1개 / 핑백 1개 ) 내이글루에 가장 덧글을 많이 쓴 사람은 시울음 입니다. ... more

Commented by gil at 2009/03/09 20:48
딴 건 모르겠지만 건설경기 부양이 일자리 창출효과가 좋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건설현장에 한국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건설경기로 시중에 돈이 풀린다고요? 딴 걸 몰라도 노가다 임금은 최소한 절반은 중국으로 들어갈 걸요?
Commented by 나의엘프 at 2009/03/10 18:36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효과도 건설쪽이 꽤 우수하지요. 장기적으로 이상적인 교육과 복지에만 당장에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서 현재 고통받고 있는 경제적 하위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없고, 교육/복지쪽 인력들이 짠하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인력도 배출하고 일자리 비율을 높여야 함은 물론 당면한 과제입니다. 다만 건설 경기 부양 자체가 욕먹을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문제라면 그쪽으로 '너무 쏠린' 현 정부의 정책에 있다는 것이 이 글의 논지입니다.

P.S : 요즘 건설현장에 한국인... 아파트 건설현장을 종종 둘러 보게 됩니다만... 말씀하신 만큼 외국인 비중 그리 높지도 않고요, 그들이 버는 돈의 100%가 다 중국에서 소비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한국에서 먹고 자고 소비합니다. 해외의 외국인이 투자해서 달러로 바꿔가는 것이랑은 다릅니다. 비판과 논쟁은 환영입니다만, 이 글의 논지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군요.
Commented by 시울음 at 2009/03/19 05:53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다만 걱정스러운거라면 제조업이 사라져버린 미국이 서서히 망해가기 시작하면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시장도 위축될텐데 한국으로써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가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바마 및 차기대통령에 따라 미국의 운명이 좌지우지될 듯 싶네요
Commented by 나의엘프 at 2009/03/19 20:20
미국이 망해간다지만... 회생불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신차리고 수습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이 오바마 정부에 손을 들어 줬다고 봅니다. 현재대로 계속 간다면 망하겠지만.. 결국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기초과학부터 공학까지 베이스가 탄탄하기 때문에 결국엔 일어설 겁니다. 다만, 그 때는 한국과 중국 등의 신흥국가들이 선진국 수준에 올라 있어서 예전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은 갖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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