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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by EE at 01/08
오랫동안 안드로이드 개발했지..
by 감사 at 05/08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오래..
by ㄳㄳ at 05/07
똑같이 블로그를 하는 입장에..
by kwwon at 11/13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자료네..
by 냐츠 at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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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위험..DTI 원상복귀해야"(종합) <- 논리박약인가..

"가계부채 위험..DTI 원상복귀해야"(종합)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37&newsid=20101013155311503&p=yonhap


가계 부채 위험을 막기 위해 DTI를 원상복귀해야 한다는 말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 가정과 가정에 따른 논리가 타당하다면, 정 반대의 논리가 가능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주제를 정해놓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다. 
 본문 중, "일각에선 가계부채의 약 70%를 소득 상위 40% 계층이 갖고 있어 문제 될게 없다는 투로 말하지만 금융위기도 미국의 일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딱 한 문장 안에서 앞뒤도 맞지 않는 논리를 대지 않는가.. 제일 앞에 가계부채의 약 70%가 소득 상위 40%가 갖고 있다는 말은, 이 대부분의 대출들이 우량하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다음문장에서 금융위기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이것을 "일부"라는 단어가 있으니 그냥 넘어간다 치더라도, 뒷 문장만으로도 어거지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그저 담보비율이 높은 주택대출이 아니다. 정부가 뒤에서 보증해서 소득이고 뭐고 아무 상관도 없이 주택가격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대출을 허용한데서 비롯된 것이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보증 채권으로 마구 찍어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상품까지 찍어내어 변동성과 리스크를 계산할 수도 없었던 데에서 생긴 것이다. 사건이 전혀 다르다.
 
 한국에서는 여지껏 저소득자가 DTI가 문제가 될만큼 무리하게 집을 사는 풍토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다. 다만, 고소득자가 잉여자금을 최대한 대출로 끌어내서 여러채의 집을 매수하여 전/월세를 제공한 것, 즉, 대부분의 잉여자금에 레버리지를 더해 모두다 "주택"에만 투자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따름이다. 그러나, 이미 주택이 투자의 개념이 된 이상 공급이 줄어들면, 전/월세는 모두 오르게 되어 있다. 이것은 서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올 뿐이다. 또한 LTV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DTI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DTI는 완전히 푼다고 해도 이는 고소득자의 대출로 이어지지 저소득층의 대출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미 하우스푸어가 될 것 같은 공포감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어, 이자조차도 내기 힘들면서 대출받아 집살 사람은 없다. DTI는 충분한 소득이 되는 사람들의 추가대출 수요에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것이 대출부실에 결정적이라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by 나의엘프 | 2010/10/13 17:32 | Money(재테크) | 트랙백 | 핑백(1)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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