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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말 좋은자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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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5   믿고 싶지 않은 한국 경제의 현실에 대하여..
2008/11/07   중국은 강희제 열풍, 미국은 오바마 열풍, 한국은??? [15]

믿고 싶지 않은 한국 경제의 현실에 대하여..


 홉스의 리바이어던부터  에덤스의 국부, 마르크스의 자본론, 케인스의 일반 이론을 거쳐 급속도로 발전하여 온 세계를 덮친 자본주의의 끝자락에... 현재의 금융위기가 맞닿아 있다. 몇번의 경제 공황과 위기를 더욱 더 자본주의다운 방법으로 극적으로 이겨내 온 미국은, 더욱 더 세계를 시장 경제 속으로 몰아 넣고 그 꼭짓점에서 세계 경제를 호령해 왔다. 하지만 이제 그 끝자락에서 자유 시장이 극단으로 치달았다. AAA의 정부 신용으로,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신용위의 신용으로, 또 그 위의 신용으로... 말도 안되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스트럭쳐드 노츠' 같은 파생 상품들을 찍어내고 또 찍어 낸 미국.. 그들의 그 비합리적 행동들로 인한 책임은 결국 미국식 경제에 매료되어 있던 전 세계가 함께 짊어 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최대 금융 위기가 다가 왔고, 그럼 이 세계 자본주의의 상황 속에서 한국 경제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얼마 전, '괴물의 탄생'이라는 우석훈씨의 책을 읽었다. 이 책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겠다. 현 금융 위기를 호재로 삼아 '경제학'의 탈을 쓰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많은 상업적인 책들('~~~경제학'... 이라는 이름의 많은 책들.. 예는 들지 않겠다.)과는 달리 저자 우석훈(존칭생략)은 '괴물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한국의 경제 발전사로 시작하여 현재 한국 경제의 위험한 위치와 암울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대기업과 건설, 개발로 대표되는 한국의 특수한 발전사로 인해 생겨나게 된 한국형 부자들과, 브리태니커 사전에도 등재된 신규 단어인 '재벌'의 존재로 대변되는 현 한국의 경제는 위태롭기 그지 없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책을 읽으면서, 위기를 논하는 다른 글들과는 다르게 전혀 거부감이 없었다. 그 이야기인 즉, 믿고 싶진 않지만 저절로 믿어질 만한 근거를 가진 이야기라는 것이다. 믿고 싶지 않지만,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겁부터 나는 것이 진짜 현실의 한국 경제다.

 하지만 난 역시 긍정 불치병자다. 그 와중에 마지막에 저자가 그래도 앉아서 죽을순 없다는 식으로 짧게 할애한 희망에 대한 메세지.. 그 메세지는... 저자가 보는 것보단 더 큰 희망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정부의 중요한 역할을 해 주며, 국민들은 그것을 믿고 따르는 선순환 구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게 정상이다. 특히나 현 정부의 '작태'들을 보노라면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한국의 과거사를 통해 이렇게 생각한다. '제대로 된 정부였다. 성공한 정부였다'는 말을 들은 정부는 없었으나, 현 한국은 그래도 이만큼 해 왔다. 이번 위기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10년전 우리는 매를 먼저 맞아서 체질이 그래도 많이 개선된 상태다. 이게 개선된 것이냐고 반문하겠는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다. 미국의 은행들과 기업들, 유럽의 은행과 기업들은 뭔가 대단해 보이고 한국의 기업과 은행은 엉망으로 보이는가? 뜯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도 있으며, 상식적으로 괜한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왜 내 것, 우리나라 것은 단점만 보고, 외국의 것은 덮어놓고 신뢰하는가? 그들이라고 다른 세계의 사람들도 아니며, 기업과 은행도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단체에 불과하다. 가진 것에 만족하고 긍지를 가질 때, 다시 한번 한국은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 뿐 아니라, 현재 상황은 과거 레이건이, 그린스펀이 했던 것처럼 어느 한 정부가 내놓는 기가막힌 역전의 정책 한두가지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전세계 공조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와 함께 넓게는 전 세계인들이, 좁게는 우리 나라의 국민들이 모두 깨어 노력해야 한다. 집에 대한 열망이라는 조금은 특이한 이유때문이긴 해도 한국을 이만큼 만든 바탕에는 국민들의 높은 저축률이 있었다. 이제 집사기가 힘들어 보이니까 그마저도 줄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해결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부, 어떤 인재가 나서도 마법처럼 일어날 제갈공명같은 계책이란 없다. 이럴 수록,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다시 뻗어나갈 그 때를 대비해서 저축하고, 절약하고,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투자라고 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차익을 거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공부가 필요하면 과감히 공부에 투자하고, 책을 읽고, 생각해야 한다. 길게 보자. 현정부도 결국 5년이 끝이고, 잘하고 있는 것들도 분명 있다. 노무현 정부가 알게 모르게 해 놓은 것들이 많은 것처럼.. 어느 정부나 빛과 그림자가 있다. 언론이 떠드는 것처럼 그림자에 주목하지 말자.. 그림자를 보느라 뒤돌아 서는 대신, 그림자를 밝힐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되 우리는 빛을 보고 걸어갈 뿐이다. 서태지의 교실이데아 중 '왜 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라는 가사가 있다. 놀랍도록 멋진 가사다. 언제까지 정부가 무엇을 해주기만 기다릴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현재의 한국은 정부가 만들어 놓은게 아니다. 칭찬받는 정부가 있는가? 결국은 국민들의 성실성과 저축, 과감한 공부와 투자로 이룩한 것이다. 정부가 바꿔주길 기대하고 못했다고 하기 전에 나부터.. 우리부터 바꿔 나가자.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맬 때이다.
by 나의엘프 | 2008/11/15 14:12 | Essay(내글) | 트랙백 | 덧글(0)

중국은 강희제 열풍, 미국은 오바마 열풍, 한국은???


 세계 최강자의 위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 어쩌면 이미 대세는 중국이다. 그러한 중국 내에선 이미 '강희제' 따라 잡기가 한창이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두 사람 공히 본받고자 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청나라 시대의 강건성세를 이루었던 강희제다. 엄밀히 말하면 강희제-옹정제-건륭제의 3대를 말하지만 그 으뜸은 아무래도 강희제다.
소수민족인 만주족으로써 한족과 융화하여 천하를 다스리고, 더 나아가 중국의 현재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했으며, 그 개인으로서는 검소한 삶으로 일관하여 치세에 올곧은 정성을 쏟은 자다. 그 무엇보다 인재를 중요시 했으며, 안으로는 중국 내륙에서 이어오는 방대한 지혜를, 밖으로는 서양의 과학,수학 등 실용지식을 받아 들여 끊임 없이 공부했던 강희제를 본받으려 한다는 것은 곧... 현재의 중국과 아시아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강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떠한가? 자유 민주주의의 표상으로, 자본 주의의 리더로 세계 시장을 호령하고, 달러라는 세계 기축통화를 보유하여, 경제와 금융으로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 미국이다. 하지만 자유 방임식의 시장 맹신주의의 결과로 나타난 큰 욕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금융 위기와 침체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나타난 미국 역사상 가장 새로운 인물, 오바마가 나타났다. 혜성처럼 등장한 이 젊은 흑인은... 제 2의 미국을 건국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대 미국 대통령들과는 그 맥 자체가 다른 뉴 페이스다. 자유 방임식 시장 경쟁 체제 보다는 적절한 개입과 규제를 통해 자국의 내실을 튼튼히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혹자는 이미 늦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금융과 서비스 외에 미국이 더 이상 가지고 있는 세계 경쟁력이 남아 있는게 있느냐고..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중 하나가 쓰러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쨋든 그 회사들은 여전히 미국의 경쟁력이다. 가장 많은 자산을 가졌던 코카콜라가 예전만 못하다지만 여전히 최고의 인기 상품은 코카콜라다. 100가지를 대라고 해도 댈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미국인들은 오바마에 열광했다.

 그럼 한국은? 한국이 선택한 새 시대의 대통령은 바로 MB 이명박이다. 이러한 변화와 변혁의 시대에 우리는 왜 이명박인가? 10년에 걸쳐 한국의 관점으로 볼 때 좌파의 성격이 짙은 두 대통령을 거쳐 왔다. 어느 경제 전문가는 말한다. 한국에서 좌파라고 해도 미국에선 중도 우파 정도에 속한다고.. 하지만 어쨋든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두 임기에 걸쳐 진보에 힘을 주었고, 그 결과, 결점만을 들춰 내는 언론과 정치인들 때문에 가려지긴 했지만 실제로 많은 진보가 이루어 졌고, 또한 더 많은 단점들도 나타났다.(실제로 더 많은지는 잘 모르겠다.) 어쨋든 그 기간은 10년에 걸친 대 변화의 시기였다. 이제 그 변화의 방법과 방향도 다시 한번 바뀔 때가 된 것이다. 기자들과 정치인들은... 그 이전 정권에도 그랬고, 현 정권에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점과 단점만을 노래한다. 그것이 견제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판이 좀더 있어 보이기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다. 노무현 시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두고도 말이 많았던 언론은, 그 규제를 다 풀어버리는 정권에서도 말이 많다. 긍정적인 말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길게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지탄을 받은 어찌 됐든 적당한 시기에 반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현 한국의 상황은 언론이 떠드는 것만큼 어둡지 않은 것 같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잘 되는 법은 없다. 모든 것은 균형이 맞아야 한다. 100% 양쪽 균형이 맞는 사람이 존재할 지 모르겠다. 있다고 해도 어느 한쪽도 잘나지 않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쪽과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면서 간다면, 한국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나 미국의 사이클에 맞춰 봐서는 이명박은 반대 흐름일지 모르지만, 우리 자체의 사이클로 봐서는 적당한 시기에 다시 '고리타분한' 개발과 성장에 이골이 난 대통령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규제를 했다가 풀었다가 하는 것이 똑같은 탑을 쌓았다가 부쉈다가 하는 이상한 짓으로 보이는가? 오래된 탑을 계속 쌓다가는 결국 무너지는 법... 적당한 시기가 되면 부숴야 더 튼튼하고 좋은 탑으로 더 높이 쌓을 수 있다. 우리 정치와 경제를 우습게 보고 좌절하지 말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공을 이뤄 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자부심을 갖자. 잘못하는 것을 질타하는 것.. 좋다. 하지만 그 이면의 효과들에도 함께 눈을 뜨자. 언론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매번 모든 정권이 그렇게 엉망이었다면.. 어떻게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겠는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이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룬 것들을 우습게 보지 말자. 그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안되었을 것 같은가? 그들이 아니었다면 이만큼도 안되었을 수도 있는 일이다. 가끔은 희망의 목소리도 내어 보자.
by 나의엘프 | 2008/11/07 16:05 | Essay(내글) | 트랙백 | 덧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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