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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민주주의

2009/03/20   모든 것은 균형이다. (정치편) [4]

모든 것은 균형이다. (정치편)


(정치에 관심은 많지만 관련한 글은 되도록 쓰지 않으려 한다.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후불제 민주주의'를 2회 탐독해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 그동안 견지해 왔던 경제 중심적 관점을 벗어 던지고 나름대로 몇자 적어 본다. 책에 대한 소개나 감상은 아니라서 어디로 포스팅할까 하다가, 그래도 책과 관련이 있으므로 '도서'로 올렸... 지만, 글 성격상 다시 뉴스비평으로~)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사실 힘에 논리라는 단어를 붙이는게 어불성설이지만, 반어법으로 만들어진 표현인 것 같다.) 저 바다의 생태계, 정글의 동물들부터 인간 사회에 이르기까지 힘이 지배하는게 세상이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오래도록 자연 생태계와 달라지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노력의 결과가 현재의 민주주의의 세상이다. 많은 희생이 있어 왔고, 힘든 투쟁과 끈기있는 교육, 정보화 시대의 도래 등이 결합하여 이루어낸 총체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정치 쪽에만 관심을 둔 사람들은 모든게 오로지 투쟁과 뚝심의 결과라고 한다. 그것이 큰 버팀목이고 힘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다. 그들의 노력과 투쟁, 빠른 산업화와 높은 교육열로 점철된 개발 시대 이후에 나타난 정보화 시대의 개막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해 깨닫기 시작하고,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로 말미암아, 정부와 언론이 가로막고 있는 뒷편의 진실에 대해서 급격하게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가 지난 10년간의 정부였으며, 지지부진했던 민주화는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탄생한 참여 정부의 힘의 세 기둥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 그리고 변화와 통합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어느 순간부터 사분오열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무너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 했지만, 국민들에겐 너무나 생소한 방법으로 국민, 여론과의 토론식 정치를 함으로써 '말많은 대통령', '사고뭉치 대통령', '징징 짜는 대통령'으로 인식 되었다. 유시민 지식소매상의 '후불제 민주주의'에 다르면 열린 우리당은 당 내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간의 통합과 균형이 무너지며 보수세력의 일방적 장악으로 치달아 힘의 논리를 따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어느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균형적, 통합적 이념을 가지고 균형적 사고를 끈질기게 실천했다. 힘도 잃고 신뢰도 잃은 마당에도 끝까지 시도했다. 결과는 보다시피 처참한 실패였다.


 어른들과 이야기해 보면 지난 정권동안 잃은 것이 많았다고 한다. 하다못해 집에가서 아버지 어머니와 이야기만 해봐도 대번에 "대통령이 말이 너무 많다. 힘이 없다. 공무원만 배불린다"고 한다. 이와 같이 국민들은 '말많은 대통령'을 욕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이 없는 대통령"을 싫어한다. 유시민 지식소매상이 말하는 것처럼 "세금이 많다."라는 등 보수언론이 종용한 이야기들에 휩쓸려 욕을 한다기 보다는 무엇보다 '말많고 탈많은 힘없는' 대통령을 싫어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에 너그러워. 그러나 다른것은 다 용서해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게 있네. 그것은 바로 '무능력'이야.] 영화 [썸 오브 올 피어스] 에 나오는 대사이다. 저 영화에서는 다른 문맥으로 쓰였지만, 우리 상황에도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박저으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만행들보다 김영삼 정부에서 일어난 IMF사태를 더욱더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토론하고 대화하는 지극히 민주적인 방식으로 야당과 언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처음 겪는 국민들이다. 효율성과 빨른 결정, 카리스마에 익숙하며 그런 것을 좋아하는 국민들에게, 그것이 잘못되었고 내 방식만이 민주적이니 옳다고 설득하는 방법은 '옳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극히 비효율 적이며, 정치적으로는 매우 취약하다. 좌, 우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외치며 '사회자유주의'를 표방했지만, 절차와 방법은 오로지 '민주적'인 방법에 치중하려 했다. 민주적인 것이 좋은 것이며 이상적인 것이라지만, 현실 사회는 이상과 다르다. 그리고 효율성과 속도를 중시하는 국민성을 무시한 채 한번에 민주적 절차와 방법론만을 '강요'하는 것 또한 민주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다른 것들은 통합과 타협을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론만큼은 철저히 민주주의적 절차에 입각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자가당착에 빠져 효율성과 속도를 잃어버렸고, 언론과 여야의 포화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었다. 천재적인 언변과 논리력으로 언론 플레이가 자신이 있어서 그리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로만 인정받는 대통령의 자리에서는 그것이 통하기 힘들다. 이러한 것을 몰랐을리는 없는데, 애써 외면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대통합을 이루고 균형있는 정부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실과 국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아직 우리 국민은 속도와 효율을 중시한다. 유시민 전 장관의 글처럼 국민의 의식이 아직 그런 수준이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그것이 꼭 제국을 벗어난지 얼마 안되어 급격히 탄생한 민주주의 정부에 익숙치 못한 유전적, 역사적 한계라고 치부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힘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쓰라고 준 것이다. 경찰이 범죄자를 소탕할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압하느라 고생을 하지만, 그 때의 '법'은 제한적으로 해석된다. 또한 상위법에서 명시한 대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자를 잡는데 있어서 범죄자의 권리는 최소한의 기본권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정치는 전쟁이다. 힘보다는 논리를 사용하고자 한 대통령이었지만, 국민이 필요할 때 쓰라고 준 힘조차 제대로 쓰지 않은채 전통적 보수와 관료들의 힘에 무릎꿇고 하고자 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실망했다.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고 말은 강하게 했으나 이겨내진 못했으니 말이다. 결국 국민들은, 이도저도 제대로 못할 바에야 모가되든 도가 되든 칼을 뽑았으면 해내고 보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뽑고자 불도저 같은 이명박을 선택한 것이다. 국민들은 한나라당과 보수를 적극 지지한 것이 아니다. 실패한 사회자유주의 통합에 대한 실망의 반대급부로 탄생한 정권이다. 엄청난 지지율이었음에도 사상누각처럼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지지도가 이를 뒷받침 해준다. 모든 것은 균형이다.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시소게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균형일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 시소게임도, 점차 타협점으로 귀결이 되는 시소게임이어야 한다. 너무 심하게 왔다 갔다 하면 그 과정에서 사회적 비용과 고통이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그럼, 그 지긋지긋한 보수와 진보간의 시소게임의 흔들림을 점차 줄여 나가고 균형을 잡게 하는 무게의 중심축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인가? 그 키는 다름아닌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 있다고 본다. 국민들이 균형잡힌 사고를 해 나가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시 퇴행하고 있건 어떻건 간에 이미 세상은 많이 변했다. 현 정부가 모든 정보를 예전처럼 통제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그 물결은 결국 물장구에 그치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역행할래야 역행할 수가 없다. 아무리 막고 통제해도 이제 정보는 열려 있다. 눈과 귀가 막힌 채 대통령만 뽑고 나서 알아서 다 해주길 바라며 못하면 그저 욕만 하다가 다음 정권때 뒤집어 엎는 것만 생각하던 시대는 지났다. 국민들이 현명해지면, 결국 귀결점은 국민에게 가게 되어 있다. 어차피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들의 마음과 뜻은 제쳐 두고라도 지지도를 신경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말과 생각도 시간이 흐르며, 독서와 토론, 학습을 반복하다 보면 언제 바뀔지 모른다. 이런 유연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 유연한 사고는 많은 정보의 습득에 바탕을 둔 토론에서 비롯된다. 새로운 정보의 습득없이 토론만 가지고는 어지간해서는 생각을 굽히거나 바꾸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다. 토론에 진 것은 내가 말주변이 부족하거나 준비를 부족하게 했기 때문이지 내 생각이 틀려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 자신도 그렇다. 그러나 그것이 바뀌는 경우는 다른 이의 생각이 잘 정리된 독서나 블로깅,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정보 습득과 그 이후에 주고 받는 이메일과 트랙백, 지인들과의 토론을 통해서다. 아는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을 기꺼이 표현하고 알려야 한다. 그러는 와중에 자신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것에 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나름대로의 충분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견해, 즉 '식견'을 가지게 된다. 단순한 '의견'과 '식견'은 다르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러한 '식견'을 가지게 될 때, 대한민국에는 균형잡힌 대통합의 시대가 열릴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국가와 기업은 발전하는데 국민들은 불행한 현재의 대한민국이 아닌 진정한 행복 국가가 탄생할 것이며, 그런 날이 내 생애 안에 도래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by 나의엘프 | 2009/03/20 13:06 | Essay(내글)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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