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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보유세

2011/04/17   보유세와 누진세에 대한 근본적 고찰 [1]

보유세와 누진세에 대한 근본적 고찰

 이 땅에 놓여진 대표적인 부자 보유세인 종부세와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등이 실제로 그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부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한 그렇게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부자들에 대해 서민들이 적개심을 품는 것은 몇가지 기본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세금에 대한 인식입니다. 보유세와 누진세는 부자가 된 것이 죄악이라서 그 죄에 대한 댓가로 징벌의 의미로 보여져서는 안되지만, 현실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물론, 그런 인식이 생기게 된 데에는 개발 시대의 비정상적인 투기들도 있었고, 여러가지 잘못된 관행에 의해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금이란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부여되고 있는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남들보다 더 힘들게 일하고 모아서 내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부여되고 있는 만큼, 집가진 사람들을 모두다 투기꾼으로 몰아서는 곤란합니다. 꼭 세율을 높이고 낮추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내가 남들보다 더 벌어서 많이 내는 이 세금이, 나 자신이 지금은 잘나가지만 잘못되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나와 가족, 친지들, 친구들에게 사회안전망으로 정당하게 잘 분배되어 결과적으로 내가 국가에 큰 공헌을 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잉여 현금이 생기면 기부를 하면 했지 세금은 내기 싫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더 내는 세금이 특정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데에 쓰여지지 않고, 잘 배분되며, 사회 안전망 강화에 쓰여 결과적으로 나에게, 혹은 자식에게라도 그 혜택이 돌아온다는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또한, 세금을 정당하게 많이 내는 사람에 대해 금전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혜택이 부여되어야 실제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자랑스럽게 정직히 세금을 낼 것입니다.

셋째, 서민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나보다 일을 더 했거나, 나보다 열심히 공부했거나, 나보다 정보를 얻기 위해 발품이라도 더 팔았거나, 하다못해 나보다 잔머리라도 잘 굴린 사람이거나,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도 아니고 내지 않으려 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돈 많이 번게 죄도 아니고, 더 번만큼만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비율도 누진적으로 많이 내는 것이 당연시 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많이 내게 되면 다같이 잘 살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니 결과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에게 그렇게 고마워하고 존경심을 가지며, 정부는 그렇게 거둔 누진적 세금을 얼마나 잘 분배하여 사회 안전망과 복지를 향상시키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부자들은, 쉽지 않겠지만 조금 더 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기여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마음으로 누진적 세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P.S : 와이프와 저는 차례로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여 각각의 사업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단한 돈을 번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잘 되어서 최고 종합 소득세율을 내게 되었습니다. 직장생활을 할 때에는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느낌입니다.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최고소득세율은 어마어마한 압박이더군요. 불법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들인다거나 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여기저기서 알려주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먹고 살만해졌고 진보적인 생각을 지닌 젊은이이므로 와이프도 설득하고, 기왕 내는 세금 흔쾌히 정당하게 내기로 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선배들을 보니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는게 쉽지 않지만 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대가 40대, 50대가 되어 국가를 책임지는 시대에는 우리가 낸 세금이 바탕이 되어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 굶어죽을 걱정은 없는 복지국가가 되는데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정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y 나의엘프 | 2011/04/17 09:44 | Essay(내글) | 트랙백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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