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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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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블로그를 하는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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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말 좋은자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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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부동산

2010/09/08   유일하게 전세제도가 있는 한국은 뭐가 다를까...
2010/04/23   정부의 미분양 4만가구 해소대책...

유일하게 전세제도가 있는 한국은 뭐가 다를까...


 "집값이 떨어진다",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기사가 부쩍 판을 치는 요즘이다.

그러나 이는, 고의든 아니든 대다수 서민들을 상대로 집수요를 떨어뜨리면서 전세수요를 늘려 훨씬 더 적은 돈으로 부동산이라는 실물을 얻도록 하는데 일조하는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집값은 지금보다 훨씬 떨어질까... 심리라는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모른다고 해서 남의 말이나 신문기사만 믿고 살아서는 안된다.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미래를 점쳐봐야 한다. 그리고 논리가 어느정도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모른다고 가만히 있으면 항상 손해본다.

논리를 세우기 위해 현재 기조가 한동안 그대로 간다는 가정을 세워 보자. 현재의 기조는.. 집값은 약간 하향하거나 그대로 있다. 그리고 전세가는 그대로이거나 조금씩 오르고 있다. 이게 현재 기조라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내가 잘 아는 모지역을 예로 들어보자면, 집값은 수년을 보합상태로 멈춰 있다가 대략 2005년~8년까지 50% 이상의 상승이 있었고, 현재 그 상승분의 반정도를 되돌려준 상태이다. 그렇다. 집값이 떨어졌다. 한편, 같은 기간 전세가는 어땠을까? 2008년 9천정도의 전세집은 1억 3천정도가 되었다가 현재 1억 1천~2천 정도가 되었다. 집값은 떨어졌으나 전세가는 더 올랐다. 이렇게 되면 응당 집값은 다시 오르는게 이치이지만, 정책과 언론, 불안 심리에 의해서 집값이 그대로이거나 조금씩 떨어진다고 가정해 보자.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넘어서지 못하는 선이 있다. 바로 전세가이다. 실제로는 전세가 + 30% 아래로 떨어지긴 힘들다고 봐야 한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그래도 집값이 오르지는 않으니 전세를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세입자의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 넣은 돈은 돌려받으니 손해는 안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세입자의 관점이다. 유주택자의 입장에서 보면 얘기가 다르다. 1억짜리 빌라, 전세 5천이었던 것이 거래가가 9천이 되고 전세가 6천이 되었다면... 세입자는 천만원을 더 내어야 하니, 돌려받을 돈이긴 하지만 천만원이 더 묶여 버렸다. 반면 전세 끼고 5천에 집을 산 유주택자는... 거래가가 천만원이 떨어져서 기분은 나쁘겠지만, 굴릴 수 있는 돈이 천만원이 늘어났다. 수입도 넉넉한 편이라 급히 쓸데는 없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전세수요가 줄어들어 전세가가 빠지지 않는 이상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받아 주면 그만이다. 돌려줘야 할 돈인데 그 돈은 거의 주식이나 또다른 부동산에 투자될 수 있는 추가 투자금이 된다. 전세금이 아주 훌륭한 무이자의 레버리지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집주인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려면, 집값이 빠지면서 전세금은 제자리에 있거나 같이 빠져야 한다. 그것은 주택의 절대적인 수요가 줄어야 한다. 그런 상황이 오려면 폭락론자들이 논하는 인구감소와 가구수감소가 이루어지는데, 주택은 턱없이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현재상황은 그렇지가 못하다. 각종 규제와 시장 침체로 인해 신규주택이 공급량이 전세수요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어서는 집값 안정은 바라기 힘들다. 최소한 전세는 감당이 되고 나서야 주택가격 하락 안정세가 이뤄질 수 있으나, 그러기는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해외 전문가들의 한국 집값에 대한 논리는 그다지 들어볼 만한 것이 못된다.
by 나의엘프 | 2010/09/08 01:35 | Essay(내글) | 트랙백 | 덧글(0)

정부의 미분양 4만가구 해소대책...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0019&newsid=20100423114318833&p=newsis

 핵심 내용은...

1. 신규주택을 분양받았으나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서 입주를 못하는 수분양자의 보유주택을 매입할 경우 최대 2억원 융자를 지원하고, 이 경우 DTI 초과해도 LTV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한 것.
   -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000 이하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소득이 잡히지 않는 고소득자들은 얼마든지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더군다나 요즘같은 시기에 저런 매물들은 거의 급매물일테니...

2.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신용을 보강하여 유동화채권을 발행해 주는군요. 쉽게 말해 자금 풀어 막힌 유동성 뚫어주겠다는 것.

-> 기사 아래 덧붙인 내용을 보면 미분양 해소에 한계가 있고 대책이 미흡하다는 평...
뭐.. 미래는 불보듯 뻔하다. 한껏 공포 조성한 후 미흡한 대책 -> 해결미흡 여론조성 -> 추가 대책 -> 추가 대책...
그 다음은 뭘까.. 올바른 방향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다...
집갑폭락이 폭등보다 더 무서운 기득권 정부에서는 결국 '그렇게' 가게 될 것...
비판하고 앉아 있을 것인가. 피해보지 않기 위해 예측된 미래에 나도 올라탈 것인가.. 어느게 옳을까
잘 모르겠다. 어떻게 사는게 좋을까...
by 나의엘프 | 2010/04/23 14:14 | Essay(내글)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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