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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전세대책

2011/01/27   집값 잡는 정책, 전세금 잡는 정책이 과연 있을까?

집값 잡는 정책, 전세금 잡는 정책이 과연 있을까?


 현재의 형국은, 1주택 보유 능력이 될까 말까한 상황에 2주택을 보유한 허약한 서민들만 털려 나가는 형국이다. 주식으로 치면, 무리하게 돈 끌어다가, 혹은 상투에서 사서 반토막 났다가 바닥에 팔았거나, 본전근처가 되니 펀드며 주식이며 이때다 싶어 다 처분한 개미들의 주식을 고스란히 가져간 기관과 개인만 잔치를 벌이고 있는 현 주식시장의 몇개월 전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이러한 국내 부동산 시장에 지금 적극적인 시장 활성화 대책이 나온다면, 지금까지의 전세금 상승분의 대부분, 혹은 일부분은 주택가격에 반영이 될 것이며, 비정상적인 전세비율은 약간 떨어진 후 한동안 보합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반대로, 이상태로 아무 대책없이 쭉 간다면 전세 씨가 마르면서 [전세금<=주택가격]형태로 전세비율이 60%를 넘어 70%도 넘보고, 결국에는 주택가격은 약세, 전월세는 강세가 되어 [보증금+(월세*100) >= 주택매매가격] 이 되고, 선진국처럼 월세의 산정기준이 전세금이 아닌 주택가격이 되어버릴 것이다. 따라서 주택의 가격은 떨어지지만 다주택자들의 신규 주택투자 수익률은 점점 좋아지게 된다. 월세까지는 놓지 못하는, 과도한 대출은 끼고 투자한, 중산층 진입 직전의 서민들이 가지고 있던 집은, 버틸 체력이 충분한 부유층의 수중으로 헐값에 빨려 들어가고 만다. 그러다가 이러한 서민들의 급매물들이 바닥나는 순간 더이상 급매물도 없어서 전월세도 비싸진 상태로 집값까지 더이상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거나, 투자자들 끼리의 리그가 되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말 것이다.

 이래도 오르고, 저래도 오른다니, 정신나간 부동산 상승론자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선 그럴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일 뿐이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더이상 오르지 않으려면, 세금이나, DTI규제, 전세금 상한제 등으로 묶는게 아니라, 정치 대통합을 통해 전체적으로 복지를 향상시키고, 세금은 서서히 올리되 세출을 철저히 관리하여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경제력과 교육수준이 높아진 이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쿵 저러쿵해도 내집 한칸은 가지고 싶은 서민들에게 집한칸을 쥐어줄 수 있으려면, 지금과 같은 번갯불에 콩구워먹듯한 규제책으로는 어림도 없다. 전세계 어디에서 그렇게 놀라운 정책을 만들어 해낸 사례가 있단 말인가? 먼저 정부와 기업,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통합하여, 대기업들이 수많은 직원들과 중소기업들과 함께 이루어낸 성장의 혜택이 CEO와 임원들에게 집중되는 대신, 적절하게 아래로 내려 가고, 그 혜택이, 결코 아래로 퍼주는 게 아니라 다시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져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는 선순환을 만드는 방법 외에는 없다.

 지금 상태로는 경제력도 지식수준도 너무 격차가 심해서 자산가들의 백전백승이다. 그러면, 그것이 자산가들에게도 좋은가 하면 그건 아니다. 기가막힌 주택가격 상승으로 거품은 계속 커져갈 것이고 그 끝은 주택버블붕괴로 인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모두의 패배가 되고 만다. 그때에는 외환위기때처럼 금모으기 정도로는 택도 없고, 제 2의 새마을 운동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정부와 국민들은 모두 인정해야만 한다.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세상 그 어떤 정책도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버블을 무한정 잡아둘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입자들은 정부에 가능하지도 않은 전세 안정 마술을 기대하지도 말고, 다주택자들도 과도한 주택경기 부양을 요구하지도 말고, 정책관계자들이 거기에 쏟을 정신을 국민대통합에 쓸 수 있도록 이제 있지도 않은 단기적 대책 그만좀 요구하자. 다주택자이건, 세입자이건 현재는 모두가 고통받는 상황이다. 어떠한 단기 정책도 서민들 울면 서민들에게 줬다가, 부자들 울면 부자줬다가 돌려막기 할 뿐이다. 다만, 급등 급락을 진정시키면서 시간을 벌고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점진적인 제도개선을 이루어 내야만 한다.

 
덧붙여, 기득권층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사람이란게 그런거다. 그들을 마냥 손놓고 앉아서 욕하지만 말고, 서민들은 제발 먹고 사는게 힘들고 바쁘더라도 신문과 뉴스를 보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생각'을 깊이 해보고, 도처에 널린 세상을 깨우쳐주는 책들을 시간을 쪼개 읽어보기 바란다. 내가 원하는 것과 실현 가능성은 분명히 구분해 내야 한다. 집값이 우하향 하기를 바라면서 전세가도 내려가면서 계속 존재하고, 월세 살이는 싫다는 생각은 정말 앞뒤가 너무 안맞는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 집값이 오르지 않는데 공짜로 집 빌려주고 관련 세금은 대신 내주려 하는 집주인이 존재하겠는가? 전세라는 제도 자체는 집값이 속도가 빠르든 늦든간에 물가이상의 상승을 한다는 가정하에서만 존재가능한, 오직 부동산 투자를 위해 존재하는 불완전 상품이다. 내 돈 까먹는 월세는 절대 싫고, 내가 전세살면서 돈 모을 동안 집값은 오르지 않고 기다려 주길 바라는가? 이러한 생각은, 교육에서 보면 안하무인에 제멋대로인 내 아이에 대해 체벌은 절대 안되고, 정작 나는 맞벌이 해서 돈많이 벌고 가정교육에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할애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과 같으며, 유럽이나 호주처럼 환상적인 복지 혜택을 받고자 하나 세금과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인상되면 정부 욕하는 것과 같으며, 대기업이 자영업의 영역까지 넘보는 것을 욕하면서 정작 본인은 동네 슈퍼 놔두고 마트가서 편하게 장보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가능한 이야기를 하자. 생각의 범위를 넓히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것이 나에게도 유리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세뇌되어 왔는지 알 수 있다.

by 나의엘프 | 2011/01/27 18:01 | Essay(내글)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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